DGIST 총학생회 포함 12개교 총학생회,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 발표

DGIST 총학생회를 비롯한 12개 대학교·대학원 총학생회는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성명문 발표에 참여한 각 학교의 총학생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공계 연구 중심대학에 대한 R&D 예산 삭감 재고와, 정책 입안 및 예산안 수립 시 과학자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요청했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5곳의 내년도 주요 사업비를 기존 대비 약 25% 삭감했다. R&D 분야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최종 결정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를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DGIST 총학생회와 함께 성명문 발표에 참여한 총학생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POSTECH 학부 총학생회 ▲UNIST 학부 총학생회 ▲GIST 학부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UST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이다.

DGIST 정문 로고 <사진 = 디지스트 신문 DNA>

 

다음은 성명문의 전문이다.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 2023년 8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5곳의 내년도 주요 사업비 삭감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사업비는 약 9,000억원으로 책정돼, 기존 규모 대비 25%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란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예산을 뜻하며, 출연연별로 20~30%의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23% 삭감안을 통보받았으며, 한국화학연구원(KRICT)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예산안은 28% 삭감되었습니다. 이외 대부분의 연구원도 20%대 삭감을 통보받았다고 하며,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 약 15%의 삭감안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약 10%대의 삭감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호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내 기초과학 연구를 주도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분야 곳곳에서 R&D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과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최종 결정된 내용은 아니며, 과학기술혁신본부 측은 "현재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있으며,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R&D 예산 삭감 재고를 요청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이공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계해왔습니다. KAIST를 비롯한 국내 이공계 연구 중심 대학 및 대덕연구단지의 출연연들은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이공계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생 연구원 및 과학자들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열악한 연구 환경과 불안정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학업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R&D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 몰입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연연에서는 연구비에 맞춰 인력을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삭감될 시 연구 내용이 달라지고 질적인 면에서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안 삭감의 결과로 먼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의 경우, 그 재원을 더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는 업계의 중론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 세계는 R&D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 성과가 꽃피워질 수 있기에, 과학 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을 재고해야 합니다.

정책 입안 및 예산안 수립 시 과학자들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요청합니다.

이번 예산안 삭감 등의 결과가 지난 6월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NST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12개 전략기술 등 현안 연구를 위하여 올해보다 5% 증액하여 내년 주요 사업비 예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R&D 예산 증액도 무난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R&D 카르텔 질타 등의 사건 이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를 포함해 R&D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출연연은 재조정안으로서, 내년 예산의 20%를 줄이는 안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고 혁신본부는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를 20~30%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 진행 과정에서 보이듯,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에 대하여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 혹은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닌 과학자들을 과학기술정책의 주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출연연과 이공계 연구 중심 대학은 대한민국 과학 기술 발전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대학 및 출연연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미래의 과학자를 목표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R&D 예산 삭감 재고 및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을 요청합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POSTECH 학부 총학생회,

UNIST 학부 총학생회, GIST 학부 총학생회, DGIST 학부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UST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