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띤 논의 끝에 추진되었지만 행방이 묘연해진 월경공결제

  지난 2020년 2학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월경공결제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현재까지 월경공결제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월경공결제는 월경으로 출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19년, 총학생회 주도 하에 ▲기초학부 생리공결제 공청회 ▲월경공결제 학생 자문위원단을 거치며 빠르게 추진되었다. 많은 논쟁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2020년 2학기 DGIST 학사운영팀은 월경공결제 시범 운영을 시행했다.

 

2020년  2학기에 시범 운영된 월경공결제 세부 운영 방법  < 그래픽 = 학사운영팀 제공 >

 

  시범 운영 기간 동안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 횟수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며, 결과에 따라 월경공결제 폐지 혹은 월경공결제 출석 인정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요령’ 개정이 2021년 1학기에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학사운영팀에 따르면, 시범 운영 이후 총학생회와 함께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예정된 설문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 이후 2022년 5월 현재까지 월경공결제와 관련해 진행된 사항은 전무하다. 시범 운영 기간에 예정되었던 설문조사를 학사운영팀과 총학생회 중 어느 조직에서 담당하기로 계획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당시 월경공결제 시범운영에 관한 두 조직 간 소통이 부재했음이 명확하다. 총학생회 선거 무산으로 인해 지난 2021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었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월경으로 출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 개별적으로 강의 담당 교원에게 연락을 취한 후 교원의 재량에 따라 공결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학사운영팀에 따르면 월경공결제 도입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며 재추진 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학사운영팀과 총학생회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한편 시범 운영된 월경공결제는 학생 개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며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월경공결제를 사용하려면 강의 수대로 담당 교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한 사전 신청을 했더라도 수업 시작 전까지 담당 교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용이 불가하다. 담당 교원의 메일 확인이 늦을 것을 대비해 최소 하루 전에는 미리 메일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한 교원이라도 확인이 늦는 경우 하루를 충분히 쉴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운영 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최유진 기자 dbwls99673@dgist.ac.kr